안녕하세요? 겟몰입니다. 정부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2012.8.18 부터 시행합니다. 8월 18일 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,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(2013.2.18까지)의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. 또한 2014.8.18 이전까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해야 합니다. 겟몰 솔루션은 관리자 페이지 > 상점관리 > 쇼핑몰 운영 설정 > "회원관련 설정" 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입력여부 선택 부분의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사용안함으로 체크 하시면 주민번호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 합니다. ※ 관련 법령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. 시행 일자 * 2012년 08월 18일 시행 * 2013년 02월 18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* 2014년 08월 18일까지 주민번호 파기(그 전까지는 보유는 가능하나, 이를 활용하는 것이 금지됨) 2.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-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. 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 ※ (76조 과태료)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-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2조(주민등록번호 수집.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(‘14년 8월 시행예정) 제2조(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전문보기 ( 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23210&efYd=20120818#0000 ) 감사합니다.